'저작권 침해'에 해당되는 글 1건

최근에 블로그와 관련하여 저작권 위반으로 “법무 법인 **”이라는 곳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일단 제가 운영해 드렸던 모 블로그에 저작권 이미지가 사용됐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한번은 벌어질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고객의 요청으로 보험 상품의 이미지가 저작권에 걸리다


총 3건의 저작권 위반이라고 했지만 제 경우는 디자인을 디자인 전문 회사에 의뢰를 하기 때문에 결국 기본 디자인에 들어있는 다른 이미지의 경우 사용이 가능한 상태의 이미지입니다. .


일단 저작권에 걸린 개인적으로는 저작권이 포괄적인 구입이 된 것을 알고 있는 보험사의 상품이미지 였습니다.


통로 이미지의 “이미지 투데이”에 저작권이 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제 경우는 블로그 디자인을 외부 전문 업체에 컨셉디자인을 의뢰 하고 블로그에 코딩을 하는 하여 대부분의 디자인에 이미지는 저작권과는  무관하지만 고객의 의뢰로 상품 이미지를 가져다 쓴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미지 저작권자와 합의를 한 이유


일반적으로 개인의 경우  저작권이 문제가 되는 경우는 권리를 침해할 의도가 없었거나 초범의 경우 대부분 훈방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형사상의 기록이 남는 벌금형을 받을 가능성은 적다고 합니다.


일단 무대응으로 나가 볼까 하다가 저작권 협의 과정에 대하여 포스팅을 써보기로 하고 합의 과정을 진행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자작권자와 합의를 하였습니다. 개인적으로 합의 보다는 벌금쪽으로 가고 싶었지만 블로그를 운영하는 사람의 입장으로 실수나 어떤 이유에서나 저작권으로 한번 정도는 다시 걸릴 수도 있습니다. 





 

특히 광고용으로 배포하는 이미지를 쓸 경우라도 다시 저작권이나 초상권 등으로 소송에 걸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될 경우 합의 기록과 함께 저작권을 지키려고 한다는 노력을 보여준다는 것도 있고 개인적으로 향후 저작권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기 위해서입니다. 



합의 과정에서 씁씁했던 것들


저작권을 이용한 장사(?) 1차적으로 이미지 관련 서비스의 가입을 강요(?) 비슷한 느낌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220만원 짜리 서비스에 가입을 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두번째로는 과다한 제산상의 피해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조의 합의금, 회원 가입이면 누구나 쓸 수 있는 이미지에 대하여 70만원의 합의금을 요구했습니다. 물론 개인적으로는 협의를 해서 30만원에 부가세 별로고 합의를 봤습니다. 




저작권 위반의 변명- 변론이 아니 변명입니다. 


보험사라는 특수성 때문에 7년 정도 전에는 일반적으로 보험 대리점이나 보험모집원들이 마케팅을 할 수 있게 포괄적으로 이미지를 구매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현재는 안된다고 합니다.


두 번째 일단 시안 상태로 적용된 블로그의 이미지를 가지고도 저작권을 걸고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즉 사용하지도 않을 디자인에 대한 것도 저작권 대상이라는 것을 몰랐던 것입니다. 


즉 저작권에 대하여서는 항상 주의를 해야한다!!



블로그를 운영을 하면 어쩔 수 없이 저작권과 떨어질려고 해도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글의 경우나 이미지의 경우 자신이 100% 찍거나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저작권 합의 진행과정은 거의 4주 정도 걸렸고 일단 디자인 등에 사용된 전체 이미지에 대하여 검색을 하고 저작권자의 사이트에 가입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문제의 저작권 이미지는 보험사 홈페이지에 있는 것이어서 관련 계열사에는 사용이 가능하다고 했지만 보험 대리점(?)에는 사용권한이 없어서 저작권위반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 


개입 의사가 없으니 합의를 해야한다고 함,  이 과정에서  1차로 70만원의 합의금을 요구 했을 때, 그 금액이면 벌금을 내겠다고 하여 금액을 33만원에 결정을 짓고 저작권에게 입금을 했습니다. 







블로그 이미지

천추

IT 이야기를 중심으로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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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avicon of https://estherstory.tistory.com BlogIcon 에스델 ♥ 2013.06.20 21:3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작권문제에 항상 관심을 기울여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좋은 포스팅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편안한 밤시간 보내세요!

  • Favicon of http://sensechef.com BlogIcon 센스쉐프 2013.06.21 08:2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작권 때문에 고생 하셨군요. 주의해야 하는 이슈이지요. 그래서 저는 무료나 공개된 이미지를 찾아 다니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제 블로그 이미지가 촌스럽다고 하는데 제 속내를 모르는 것이겠지요. 저작원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Favicon of http://sensechef.com BlogIcon 센스쉐프 2013.06.21 08:3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작권 때문에 고생 하셨군요. 주의해야 하는 이슈이지요. 그래서 저는 무료나 공개된 이미지를 찾아 다니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제 블로그 이미지가 촌스럽다고 하는데 제 속내를 모르는 것이겠지요. 저작원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Favicon of http://stockm.tistory.com BlogIcon S매니저 2013.06.21 11:3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작권이 정말 무섭네요..
    너무 고생하셨네요..

  • Favicon of https://comterman.tistory.com BlogIcon 컴터맨 2013.06.21 14:0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말이 좋아 법무법인이지, 저인망식으로 쭉 훓어가는게 양아치들이나 별반 다름없더군요ㅡㅡ;;
    업체 의뢰로 만들어줬다가 리뉴얼 해서 2년전 폐기해버린 이미지를 들이대면서 돈내놓으라고 요구하던 넘을 만난 적도 있습니다.
    어쨌든, 저렴하게 합의하셨네요. 수고하셨습니다...

  • Favicon of https://nbkorea.tistory.com BlogIcon newbalance 2013.06.21 17:5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작권, 분명 지켜져야하는 중요한 것이지만 지켜져야 하는 것보다 그를 통해 장사(?)를 하는 경우를 많이 봐서 입이 씁니다. :-(

  • Favicon of http://aviate.tistory.com BlogIcon 일진언니 2013.06.21 19:5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컴터맨님 말씀처럼 말이 법무법인이지,, 순양아치 놈들입니다. 제가 있던 회사 블로그에도 2년전에 직원이 올린 사진을 이제와서 개월수따져가면서 청구하더라구요.
    저작권관련해서 변호사가 올린 참고 글입니다.
    http://cafe.naver.com/nottoworryabouttrash/1175
    천추님 힘내세요~!

  • Favicon of https://datafile.tistory.com BlogIcon 신기한별 2013.06.21 22:5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 글을 보고 있자니 양아치 같은 오 뭐시기 캡쳐프로그래밍이 떠오르네요..

  • Favicon of https://yahoe.tistory.com BlogIcon 금정산 2013.06.22 11:2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ㅎㅎ 저도 조심하게 되는군요 잘 보고 갑니다. 즐거운 휴일 멋진 시간 되세요

  • Favicon of https://nimpopoyes.tistory.com BlogIcon 톡톡 정보 2013.06.22 11:2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작권문제 항상 조심해야겠네요. 좋은 글 잘 보고 갑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

  • Favicon of https://min-blog.tistory.com BlogIcon 백전백승 2013.06.22 12:1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다는 아니지만 돈 벌려고 환장한 일부 법무법인을 안 좋게 보는 사람이 정말 많이 있더라고요. 저도 정말*100 조심해야겠어요. 저작권 우습게 보면 안되겠어요.

  • Favicon of https://worldbuket.com BlogIcon 꿈다람쥐 2013.06.22 23:4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작권 정말 지켜야되는 거군요..
    이미지를 되도록이면 무료이미지를 사용하는게 현명할거 같아요.

  • Favicon of http://mobano.net BlogIcon 기범롤링베베 2013.06.24 07:4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헉 이런 일도 발생되는군요 -0-;;
    제 예전 회사에서도 사진 잘못썼다가 몇천만원 물어줬더라구요.
    물론 영리적인 곳에 사용하긴했으나, 저작권자 찾기가 너무 어려웠다는 얘길 하더라구요 ;;

  • Favicon of http://life-lineup.tistory.com BlogIcon +요롱이+ 2013.06.24 10:5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너무 잘 보고 갑니다.
    아무쪼록 평안한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 Favicon of https://gsgagu.tistory.com BlogIcon 거산가구 2013.06.24 11:1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작권이라는게 참 애매한 것 같아요. 조심해도 어떻게 될지 몰라서 걱정이 되죠.

  • Favicon of https://skystar1234.tistory.com BlogIcon 하늘sky 2013.06.25 14:3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Google에서 아무 사진이나 가주와서 사용하는데..ㅠㅠ.
    위에 댓글에 " 무료나 공개된 이미지" ~ 이 무료이미지는
    어떻게 찾을수 있어요?
    직접 그분에게 질문해야하지만 모르는분이라서..ㅎㅎㅎ

  • Favicon of https://thestoryinlife.tistory.com BlogIcon 설국열차2031 2013.07.11 02:3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아..... 저작권문제는 항상 어렵네요... 대부분의 블로거나 까페지기들은 물론 커뮤니트나 대부분의 웹사이트가 다 동영상 이미지들을 사용하고 있고 99% 직접찍은 것들이 아닌데.. 칼날을 들이대면 안걸릴사람이 있을까요?? 특히 직접 찍은것이라고 해도 초상권까지 들어대면 옴짝달짝 할수 없을듯.. 획기적으로 뭔가 상생할수 있는 방법이 나와야할거 같습니다.

    저런 고비용의 벌금이나 합의금을 요구하면 블로그하지말라는 소리로밖에 안들리니까요.쟀든 수고하셨고 고생하셨네요.

  • 공감 2014.01.05 00:0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뉴스에 나온 기사입니다.

    [시선인사이드] 블로거 VS 저작권자, '저작권자인지 먼저 증명해야'

    블로거와 저작권자는 쉽고도 어려운 관계
    원문 기사 :
    http://www.sisu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7375

  • 가자 2017.01.17 23:0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당하신것 같네요 이런식으로 무조건 내밀고 이미지 연간구입하라고 사실상 협박하는업체들이많은데 이회사가 예전부터이랬군요 우리도 당할뻔했는데

  • 고소미 2017.11.23 18:0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제가 현제 만화책 때문에 고소미 당했는데
    어떡해 해야 하나여 상대방에서 220만원 달라고 하네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