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와 저작권 위반 그리고 저작권자와 합의한 블로거

최근에 블로그와 관련하여 저작권 위반으로 “법무 법인 **”이라는 곳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일단 제가 운영해 드렸던 모 블로그에 저작권 이미지가 사용됐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한번은 벌어질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고객의 요청으로 보험 상품의 이미지가 저작권에 걸리다

총 3건의 저작권 위반이라고 했지만 제 경우는 디자인을 디자인 전문 회사에 의뢰를 하기 때문에 결국 기본 디자인에 들어있는 다른 이미지의 경우 사용이 가능한 상태의 이미지입니다. .

일단 저작권에 걸린 개인적으로는 저작권이 포괄적인 구입이 된 것을 알고 있는 보험사의 상품이미지 였습니다.

통로 이미지의 “이미지 투데이”에 저작권이 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제 경우는 블로그 디자인을 외부 전문 업체에 컨셉디자인을 의뢰 하고 블로그에 코딩을 하는 하여 대부분의 디자인에 이미지는 저작권과는  무관하지만 고객의 의뢰로 상품 이미지를 가져다 쓴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미지 저작권자와 합의를 한 이유

일반적으로 개인의 경우  저작권이 문제가 되는 경우는 권리를 침해할 의도가 없었거나 초범의 경우 대부분 훈방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형사상의 기록이 남는 벌금형을 받을 가능성은 적다고 합니다.

일단 무대응으로 나가 볼까 하다가 저작권 협의 과정에 대하여 포스팅을 써보기로 하고 합의 과정을 진행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자작권자와 합의를 하였습니다. 개인적으로 합의 보다는 벌금쪽으로 가고 싶었지만 블로그를 운영하는 사람의 입장으로 실수나 어떤 이유에서나 저작권으로 한번 정도는 다시 걸릴 수도 있습니다. 

 

특히 광고용으로 배포하는 이미지를 쓸 경우라도 다시 저작권이나 초상권 등으로 소송에 걸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될 경우 합의 기록과 함께 저작권을 지키려고 한다는 노력을 보여준다는 것도 있고 개인적으로 향후 저작권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기 위해서입니다. 

합의 과정에서 씁씁했던 것들

저작권을 이용한 장사(?) 1차적으로 이미지 관련 서비스의 가입을 강요(?) 비슷한 느낌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220만원 짜리 서비스에 가입을 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두번째로는 과다한 제산상의 피해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조의 합의금, 회원 가입이면 누구나 쓸 수 있는 이미지에 대하여 70만원의 합의금을 요구했습니다. 물론 개인적으로는 협의를 해서 30만원에 부가세 별로고 합의를 봤습니다. 

저작권 위반의 변명- 변론이 아니 변명입니다. 

보험사라는 특수성 때문에 7년 정도 전에는 일반적으로 보험 대리점이나 보험모집원들이 마케팅을 할 수 있게 포괄적으로 이미지를 구매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현재는 안된다고 합니다.

두 번째 일단 시안 상태로 적용된 블로그의 이미지를 가지고도 저작권을 걸고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즉 사용하지도 않을 디자인에 대한 것도 저작권 대상이라는 것을 몰랐던 것입니다. 

즉 저작권에 대하여서는 항상 주의를 해야한다!!

블로그를 운영을 하면 어쩔 수 없이 저작권과 떨어질려고 해도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글의 경우나 이미지의 경우 자신이 100% 찍거나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저작권 합의 진행과정은 거의 4주 정도 걸렸고 일단 디자인 등에 사용된 전체 이미지에 대하여 검색을 하고 저작권자의 사이트에 가입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문제의 저작권 이미지는 보험사 홈페이지에 있는 것이어서 관련 계열사에는 사용이 가능하다고 했지만 보험 대리점(?)에는 사용권한이 없어서 저작권위반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 

개입 의사가 없으니 합의를 해야한다고 함,  이 과정에서  1차로 70만원의 합의금을 요구 했을 때, 그 금액이면 벌금을 내겠다고 하여 금액을 33만원에 결정을 짓고 저작권에게 입금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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